데이터센터, 일반 공장이 아닌 ‘대형 인프라’로… 각국 정부가 전력·물·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통상적인 산업용 건물로만 취급되지 않는다. 막대한 전력 수요와 냉각용 물 사용, 소음, 토지 이용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대형 기반시설 사업으로 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심사·입지·운영 조건을 붙이기 시작했다.

핵심은 세계적인 개발 금지가 아니다. 전력망과 물 공급, 지역 토지이용계획, 인근 주민 환경에 이 사업이 실제로 들어맞는지를 개발사가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승인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태국: 국가 기준을 만들 때까지 공사·승인을 멈추다

태국은 가장 눈에 띄는 ‘일시 정지 후 제도 재설계’ 방식을 택했다. 정부 기관들이 새 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공사 중인 약 49개 데이터센터 사업과 승인 대기 중인 117개 이상 사업의 절차가 보류됐다. 새 기준은 자원 사용, 입지, 안전, 경제·사회·환경 영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25

방콕시도 별도 사업 3건을 중단시키고, 안전·연료 저장·토지 이용·전력 및 물 소비를 포괄하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했다. 당국은 과거 데이터센터가 창고로 분류돼 더 엄격한 요건을 피할 수 있었던 법적 빈틈도 지적했다. 18

이 조치의 의미는 보류된 사업 수에만 있지 않다. 급격한 건설 붐이 지역 전력망과 물 공급, 지역사회에 장기 부담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 단위의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다.

미국 투손: 대형 사업은 공개적 토지이용 심사를 거치도록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시는 2026년 8월 5일, 대형 데이터센터에 특화한 첫 토지이용 규정을 채택했다. 제도상 사업자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공청회, 구역심사관 검토를 거쳐 시장과 시의회의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한다. 33

또한 자원 확보 자체가 개발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된다. 시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는 충분한 전력과 물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하며, 예상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원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 냉각에 식수를 사용하는 문제, 민감 시설과의 이격거리, 독립적인 소음 조사도 규정에 포함됐다. 35

즉, 대형 데이터센터를 일반 산업용도 지역에서 통상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 영향과 자원 수요를 공개적으로 따지는 토지이용 결정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상업용 데이터센터 성장에 공통 기준을 부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독립형 상업용 데이터센터를 위한 지방자치 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도시 경계 안팎의 시설에 적용되며, 사업 부지는 전기·통신·교통 등 필수 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8

태국처럼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빠르게 커지는 상업용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해 부지와 개발 요건을 표준화해 성장을 관리하려는 성격이 더 강하다. 38

루이빌: 영구 규정 마련을 위한 180일 유예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메트로는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 신청,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사용 허가에 대해 6개월, 즉 180일의 유예를 승인했다. 기존 건물을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계획도 대상이며, 영구적인 토지이용 규정이 통과되면 유예는 조기에 끝날 수 있다. 23

루이빌 계획위원회는 이후 데이터센터를 별도 범주로 나누는 토지개발규정 개정안을 권고했다. 보도된 초안에는 시설 면적을 최대 50만 제곱피트(약 4만 6,500㎡)로 제한하고 M-1 산업지구에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규정은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최근 수정안에는 소음, 용수 시스템, 주택 등 민감한 용도와의 거리 규정을 더 엄격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웨스트헴필드 타운십: 농촌·주거지에서 멀어지게 하는 입지 정책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헴필드 타운십은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설 규모를 제한하고 주거지 및 농업용 토지와의 인접을 제한한다. 55

계획 자료는 이와 연계된 입지 원칙도 제시한다. 데이터센터가 공공 상하수도에 연결되도록 해, 농업·농촌 지역이 아니라 타운십이 지정한 성장지역에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이다. 54

이는 데이터센터를 허용하되, 기존 기반시설과 지역 성장계획이 감당할 수 있는 곳에만 유도하는 토지 보전형 접근이다.

올드햄 카운티: 강화된 검토 절차, 최종 규정은 불확실

켄터키주 올드햄 카운티는 2026년 8월 계획위원회가 권고한 데이터센터 규정안에 대해 공청회와 2차 독회를 열었다. 당시 재정법원(Fiscal Court)은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수정안을 승인하거나, 최종 독회를 보류할 수 있었지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최종 채택 문안이나 법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4

이는 중요한 구분이다. 규제안, 공청회, 계획위원회 권고는 제정된 규칙과 같지 않다. 다만 올드햄 카운티 사례는 대형 시설의 허용 여부에서 지역사회 검토와 지방 의회 절차가 중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 사용은 이제 실질적인 인허가 시험대

용수 정책은 특히 구체적인 규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한 조례안은 데이터센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에 폐쇄형 순환냉각 방식을 요구한다. 물을 대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재순환시키는 방식이다. 50

냉각수의 출처와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제안도 있다. 예를 들어 웨스트버지니아주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냉각 목적으로 지하수나 대수층 물을 취수·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하수를 쓰지 않는 폐쇄형 순환냉각·공랭식·드라이쿨링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9

이 사례들이 하나의 보편적 기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 단계 규정은 제정된 법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냉각 설계와 물의 출처가 단순한 엔지니어링 선택이 아니라 승인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새 승인 기준: ‘이 지역에 맞는 사업’임을 보여야 한다

사례들을 종합하면, 새 정책 틀은 네 갈래로 정리된다.

• 기준이 없거나 부족하면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 태국과 루이빌은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 보류를 활용한 사례다. 252
• 실질적인 공개 심사를 요구한다. 투손의 주민 협의, 공청회, 시의회 최종 심사는 지역사회 영향이 공식 절차에 포함되도록 한다. 33
• 입지와 규모를 통제한다. 루이빌의 제안된 면적 상한과 웨스트헴필드의 입지·완충거리 제한은 대형 시설이 주변 토지 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다. 655
• 자원 사용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전력·물 공급의 충분성, 에너지 사용 공개, 냉각 방식, 물 사용원 제한이 인허가 판단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355049

개발사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나 공사 설계가 상당히 진행된 뒤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전력 확보, 용수 전략, 소음, 이격거리, 주민 소통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에는 사업의 편익과 기반시설 부담이 지역의 우선순위와 양립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더 명확한 판단 지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