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영국서 불법 혐오 발언·테러 콘텐츠 단속 강화 합의

2. 테러 조직 연계 계정 접근 제한

영국 테러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된 테러 조직이 운영하거나 대신 운영하는 계정은 영국 사용자에게 접근이 제한된다. 이는 해당 계정이 영국 내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3. 규제기관에 정기 보고

X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혐오 발언 및 테러 콘텐츠 대응 현황을 분기마다 Ofcom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기관이 플랫폼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 외부 전문가 참여

또한 X는 불법 혐오 발언과 테러 콘텐츠 대응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콘텐츠 판단과 정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왜 지금 합의가 이뤄졌나

이번 합의는 수개월 동안 이어진 Ofcom의 규제 압박 이후 이뤄졌다. 영국 규제 당국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불법 콘텐츠를 빠르게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Ofcom은 특히 테러와 관련된 불법 콘텐츠가 대형 플랫폼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유대주의 사건과 사회적 압력

최근 영국에서는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잇따르며 온라인 혐오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정책 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인 시작”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유해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되고 강력한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넓은 규제 환경: 온라인 안전법과 AI 문제

이번 합의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유해 콘텐츠가 규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나 비동의 성적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영국 법에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플랫폼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영국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위원회(ICO)**는 X의 AI 시스템 Grok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성적 이미지 생성 등 유해 콘텐츠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변수

이번 조치는 X가 영국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혐오 발언과 테러 콘텐츠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공식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Ofcom은 X의 시스템과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감독이나 규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합의는 영국 정부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는 흐름의 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