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 부과된 1억 2천만 유로 과징금, 미국이 EU 법원에 참여를 요청한 이유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X의 편에서 유럽연합(EU) 과징금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쟁점은 EU 집행위원회가 X에 부과한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이다. 미국은 EU가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나치게 넓혔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위는 X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의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13032

미국은 어떻게 소송에 참여하려 하나

미 법무부는 2026년 9월 24일, X 관련 기업들과 머스크가 EU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EU 일반법원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관련 사건에는 X 인터넷·X 홀딩스의 소송과 머스크의 소송이 포함된다. 앞서 2월 보도에 따르면 관련 소송들은 2월 16일 제기됐다.1710

여기서 ‘참가 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한쪽 주장을 지원할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다. 법원이 미국의 참가를 허가했거나, 미국의 주장을 인정했거나, 과징금을 취소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곳도 미국 법원이 아닌 EU 일반법원이다.17

과징금의 근거는 ‘표현’이 아니라 세 가지 투명성 문제

EU 집행위는 2025년 12월 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위반 결정으로 X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가 밝힌 사유는 세 가지다.3243

• 파란색 인증 표시: 비용을 내면 표시를 받을 수 있지만, X가 계정 뒤에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증의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봤다.3243
• 광고 정보 저장소: 어떤 광고가 게재됐는지 연구자 등이 살펴보는 데 필요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32
• 연구자 접근: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해야 하는 DSA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32

결정에는 시정 절차도 담겼다. 결정에 대한 법률 분석에 따르면 X에는 인증 표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무일 기준 60일, 광고 투명성과 연구자 접근에 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근무일 기준 90일이 주어졌다. 별도로 3월 보도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X가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절차가 투명성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증거는 아니다.1435

미국의 반론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

미 법무부의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집행위가 관할 밖의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부적절하게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측 주장이지, EU의 권한 범위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30 X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분쟁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이번 과징금에 대해 집행위가 명시한 근거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세 가지 투명성 위반이다.1132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소장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편향·절차상 오류 의혹이 실제로 어떻게 제기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미국 의회의 자료 공개가 별도 소송들을 촉발했다는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1710

앞으로 판단할 문제는 둘로 나뉜다. 미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위의 제재 결정이 유효한지다. 참가가 허용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외국 정부의 EU 제재 소송 참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미국이 X 측을 지원하겠다며 법원에 참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