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기후정책 변화는 대륙 전체가 기후 대응을 포기했다기보다,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조정(recalibration)’**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각국 정부는 가계와 산업의 단기 비용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 한다. 에너지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석유와 가스가 더 매력적인 수익을 낸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그 결과가 바로 문서상의 기후 목표와 실제 정책 집행 속도 사이의 간극이다.

후퇴는 현실이지만, 방식은 제각각이다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관은 모든 기후 목표를 폐기하기보다 규칙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의무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준수 기간을 늘리거나, 특정 기술을 하나로 정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하면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는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자동차 배출 규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5년부터 배기관 배출량을 90% 줄여야 하며, 나머지 10%는 저탄소 철강, 전자연료(e-fuel) 또는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상쇄할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 100% 무배기관 배출 차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휘발유·디젤 차량으로 제한 없이 되돌아가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52

이것이 기후정책 재조정의 정치적 논리다. 최종 목적지는 그대로 둔 채 제조업체와 소비자,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더 강한 조치에서 물러나는 이유

가계 부담이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됐다

탄소 가격제나 난방 규정은 유권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정책 혜택이 장기적으로 돌아온다고 믿을 때 방어하기 쉽다. 반대로 연료비와 난방비,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후정책은 정치적 반대의 눈에 잘 띄는 표적이 된다.

유럽 사례는 아니지만 캐나다는 이 문제를 보여주는 비교 사례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을 0으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제는 남겨뒀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장치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탄소 가격제의 핵심 부분은 약화된 셈이다. 30 31

유럽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탄소 가격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비용과 편익의 분배를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때,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정책이 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가 전환 일정을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에너지 위기는 유럽의 에너지 논쟁을 크게 바꿨다. 각국 정부는 탈탄소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 산업 운영의 연속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이런 압박은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더 오래 가동하도록 만든다. 정부가 이를 정책의 ‘반전’이 아니라 관리되는 감축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화석연료 의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영국의 북해 정책은 이런 절충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유·가스전이 수명 동안 가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새로운 유전·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한 신규 면허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 별도 보도에 따르면 이미 면허를 받은 유전과 연결된 일부 시추는 계속될 수 있다. 20

따라서 이 정책은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확대도, 즉각적인 폐쇄도 아니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량을 지키면서 새로운 탐사 역량의 확대는 제한하려는 관리형 전환에 가깝다.

산업 경쟁력과 기후 시한이 충돌한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망, 소비자 수요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엄격한 법정 시한을 유지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EU의 자동차 규정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더 큰 유연성을 자동차 산업 지원 수단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큰 폭의 배출 감축 목표는 형식적으로 유지한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유연성이 내연기관 차량의 교체를 늦추고 실제 배출 감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headline percentage, 즉 겉으로 보이는 감축률만으로는 논쟁을 끝낼 수 없다.

에너지 기업의 후퇴는 더 선명하다

정책 변화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후퇴는 기업의 자본 배분에서 보인다. BP는 연간 석유·가스 투자액을 약 10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사업에 계획했던 연간 지출을 50억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환 관련 투자액은 연간 약 15억~20억 달러가 됐다. 로이터는 이 전략 변화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도 향후 2년간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약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절반 줄였다. 또 2030년까지 고정자산 예산의 절반을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사업에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했다. 3

기업마다 세부 전략은 다르지만,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동기는 비슷하다. 투자자들의 불만, 일부 에너지 전환 사업의 기대 이하 수익률, 그리고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수익성이다. 1 9

기업의 후퇴는 정부가 목표 하나를 수정하는 것과 다르다. 기업은 자본을 즉시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의 기후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기타 전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 법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독일이 보여주는 ‘목표’와 ‘실행’의 차이

독일의 법정 기후 체계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65% 줄이고, 2045년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33

그러나 실행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독일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난방·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계가 요금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술 선택을 우려할 때 기후정책이 어떻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상징하는 이슈가 되는지 보여줬다.

기후행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는 독일의 현재 정책을 모델링한 국내 감축 경로와 비교할 때 “거의 충분함(almost sufficient)”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만으로는 2030년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모두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36 별도의 국가 평가에서는 독일의 전반적인 기후 대응을 “불충분함(Insufficient)”으로 낮게 평가하며,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37

두 평가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방향과 예상 배출량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 두 결과를 함께 보면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독일은 여전히 폭넓은 기후정책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진행 방향이 자체적으로 정한 시한과 확실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후퇴를 비판했다고 유럽의 후퇴를 막을 수는 없다

유럽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접근이 미국의 광범위한 연방 기후정책 후퇴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전히 기후 목표와 탄소시장,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책의 기본 틀은 보존하되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비판론자들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 의무 시행을 늦추고 준수 규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화석연료 투자를 정치적으로 보호하면, 표현과 법적 구조가 달라도 실제 배출량은 기존 정책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조정’이나 ‘기술 중립적 접근’으로 포장된 완화도 결과적으로는 배출 감축을 늦출 수 있다.

유럽의 후퇴를 둘러싼 핵심 긴장은 여기에 있다. 정치적 언어는 목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는 시장과 정책 집행이 결정한다.

단기적 안도감이 남기는 장기 위험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단기 논리는 분명하다. 정부는 정치적 반발을 낮추고, 가계의 눈에 보이는 비용을 줄이며, 유럽 내 산업 기반을 지키고, 에너지 부족을 피하려 한다.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그에 맞춰 자금을 배분한다.

장기 위험도 분명하다. 지연이 거듭될수록 청정 전력 확대, 전력망 개선, 교통 전기화, 난방 시스템 교체, 중공업 탈탄소화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든다. 2030년 목표를 놓치면 이후 감축에는 더 비싸고 사회적 충격이 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 기후정책 후퇴는 완전한 단절도, 사소한 기술적 수정도 아니다. 탈탄소화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서 벗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한 것이다.

이 유연성이 더 오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드는 완충 장치가 될지, 아니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하는 구실이 될지는 앞으로의 투자와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

유럽의 기후정책 변화는 대륙 전체가 기후 대응을 포기했다기보다,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조정(recalibration)’**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각국 정부는 가계와 산업의 단기 비용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려 한다. 에너지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의 수익률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석유와 가스가 더 매력적인 수익을 낸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그 결과가 바로 문서상의 기후 목표와 실제 정책 집행 속도 사이의 간극이다.

후퇴는 현실이지만, 방식은 제각각이다

유럽의 여러 정부와 기관은 모든 기후 목표를 폐기하기보다 규칙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의무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준수 기간을 늘리거나, 특정 기술을 하나로 정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하면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는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자동차 배출 규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2035년부터 배기관 배출량을 90% 줄여야 하며, 나머지 10%는 저탄소 철강, 전자연료(e-fuel) 또는 바이오연료를 활용해 상쇄할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 100% 무배기관 배출 차량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휘발유·디젤 차량으로 제한 없이 되돌아가는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52

이것이 기후정책 재조정의 정치적 논리다. 최종 목적지는 그대로 둔 채 제조업체와 소비자,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는 것이다.

정부가 더 강한 조치에서 물러나는 이유

가계 부담이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됐다

탄소 가격제나 난방 규정은 유권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정책 혜택이 장기적으로 돌아온다고 믿을 때 방어하기 쉽다. 반대로 연료비와 난방비,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후정책은 정치적 반대의 눈에 잘 띄는 표적이 된다.

유럽 사례는 아니지만 캐나다는 이 문제를 보여주는 비교 사례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을 0으로 설정했다. 다만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제는 남겨뒀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든 장치를 없앤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탄소 가격제의 핵심 부분은 약화된 셈이다. 30 31

유럽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탄소 가격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비용과 편익의 분배를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할 때,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정책이 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가 전환 일정을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에너지 위기는 유럽의 에너지 논쟁을 크게 바꿨다. 각국 정부는 탈탄소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 산업 운영의 연속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다.

이런 압박은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더 오래 가동하도록 만든다. 정부가 이를 정책의 ‘반전’이 아니라 관리되는 감축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는 화석연료 의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영국의 북해 정책은 이런 절충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석유·가스전이 수명 동안 가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새로운 유전·가스전을 탐사하기 위한 신규 면허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 별도 보도에 따르면 이미 면허를 받은 유전과 연결된 일부 시추는 계속될 수 있다. 20

따라서 이 정책은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확대도, 즉각적인 폐쇄도 아니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량을 지키면서 새로운 탐사 역량의 확대는 제한하려는 관리형 전환에 가깝다.

산업 경쟁력과 기후 시한이 충돌한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낮추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급망, 소비자 수요가 충분히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엄격한 법정 시한을 유지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EU의 자동차 규정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더 큰 유연성을 자동차 산업 지원 수단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큰 폭의 배출 감축 목표는 형식적으로 유지한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유연성이 내연기관 차량의 교체를 늦추고 실제 배출 감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headline percentage, 즉 겉으로 보이는 감축률만으로는 논쟁을 끝낼 수 없다.

에너지 기업의 후퇴는 더 선명하다

정책 변화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후퇴는 기업의 자본 배분에서 보인다. BP는 연간 석유·가스 투자액을 약 10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사업에 계획했던 연간 지출을 50억 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환 관련 투자액은 연간 약 15억~20억 달러가 됐다. 로이터는 이 전략 변화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도 향후 2년간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약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절반 줄였다. 또 2030년까지 고정자산 예산의 절반을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사업에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폐기했다. 3

기업마다 세부 전략은 다르지만,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동기는 비슷하다. 투자자들의 불만, 일부 에너지 전환 사업의 기대 이하 수익률, 그리고 여전히 높은 화석연료 수익성이다. 1 9

기업의 후퇴는 정부가 목표 하나를 수정하는 것과 다르다. 기업은 자본을 즉시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의 기후 법률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기타 전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 법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독일이 보여주는 ‘목표’와 ‘실행’의 차이

독일의 법정 기후 체계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65% 줄이고, 2045년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포함돼 있다. 33

그러나 실행은 정치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독일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난방·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계가 요금 인상이나 불확실한 기술 선택을 우려할 때 기후정책이 어떻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상징하는 이슈가 되는지 보여줬다.

기후행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는 독일의 현재 정책을 모델링한 국내 감축 경로와 비교할 때 “거의 충분함(almost sufficient)”으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만으로는 2030년 목표와 장기 목표를 모두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36 별도의 국가 평가에서는 독일의 전반적인 기후 대응을 “불충분함(Insufficient)”으로 낮게 평가하며,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37

두 평가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정책 경로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방향과 예상 배출량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 두 결과를 함께 보면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독일은 여전히 폭넓은 기후정책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진행 방향이 자체적으로 정한 시한과 확실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후퇴를 비판했다고 유럽의 후퇴를 막을 수는 없다

유럽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접근이 미국의 광범위한 연방 기후정책 후퇴와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전히 기후 목표와 탄소시장,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정책의 기본 틀은 보존하되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비판론자들의 반론도 일리가 있다. 의무 시행을 늦추고 준수 규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화석연료 투자를 정치적으로 보호하면, 표현과 법적 구조가 달라도 실제 배출량은 기존 정책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 조정’이나 ‘기술 중립적 접근’으로 포장된 완화도 결과적으로는 배출 감축을 늦출 수 있다.

유럽의 후퇴를 둘러싼 핵심 긴장은 여기에 있다. 정치적 언어는 목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배출량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는 시장과 정책 집행이 결정한다.

단기적 안도감이 남기는 장기 위험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단기 논리는 분명하다. 정부는 정치적 반발을 낮추고, 가계의 눈에 보이는 비용을 줄이며, 유럽 내 산업 기반을 지키고, 에너지 부족을 피하려 한다.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그에 맞춰 자금을 배분한다.

장기 위험도 분명하다. 지연이 거듭될수록 청정 전력 확대, 전력망 개선, 교통 전기화, 난방 시스템 교체, 중공업 탈탄소화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든다. 2030년 목표를 놓치면 이후 감축에는 더 비싸고 사회적 충격이 큰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의 기후정책 후퇴는 완전한 단절도, 사소한 기술적 수정도 아니다. 탈탄소화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서 벗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한 것이다.

이 유연성이 더 오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드는 완충 장치가 될지, 아니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하는 구실이 될지는 앞으로의 투자와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