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은행 규제를 완화하자 유럽이 규정 재검토에 나선 이유

유럽 은행권이 브뤼셀에 규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독을 느슨하게 해 달라는 데 있지 않다. 은행 경영진은 유럽의 분절된 시장과 중복 보고, 자회사에 묶여 있는 자본·유동성이 미국 경쟁사와의 격차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국경 너머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7월 17일 발표한 방안은 당장 규정집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라기보다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한 경쟁력 로드맵에 가깝다. 집행위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단일시장을 더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기 이후 마련된 안전장치를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유럽 은행들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

유럽의 은행시장은 제도상 단일시장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 관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에는 장벽이 있고, 각국 당국은 은행그룹이 자본과 유동성을 자회사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은행업계는 이런 구조가 대형 미국 은행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를 유럽 은행들이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은행권이 기대하는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 규정 준수와 보고에 드는 비용 절감
• 유럽연합 내 자본과 유동성의 효율적 배분
• 대출 및 투자 여력 확대
• 수익성과 기업가치 개선
• 국경 간 통합과 국제 금융 경쟁 촉진

독일은행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제빙은 집행위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산출하한(output floor), 무역금융의 자본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 투자 처리 등을 더 신속히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시에테제네랄 최고경영자이자 유럽은행연맹 회장인 슬라보미르 크루파도 국가별 자본·유동성 규제로 은행그룹 내부에 자원이 묶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링펜싱’이란 무엇인가

링펜싱은 국가 감독당국이 은행 자회사에 일정한 자본이나 유동성 자산을 현지에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은행그룹 전체로 보면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해당 자회사는 그 자금을 다른 국가의 대출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런 제약을 완화하면 약 2,3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 자산을 유럽연합 내부에서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현지 예금자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장치는 유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7월 패키지에 담긴 주요 제안

집행위의 커뮤니케이션은 2027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제안의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이다. 발표 즉시 모든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본 규정 간소화

집행위는 서로 겹치는 자본 요건을 정리하고 자본 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와 중복되는 경우 ‘필러 2(Pillar 2)’ 레버리지비율 추가 요건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바젤 III를 유럽연합이 적용하는 방식 가운데 일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상이 산출하한이다. 이 규정은 은행이 내부 위험모델을 이용해 위험가중자산과 이에 따른 자본 요구량을 표준화 방식보다 지나치게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집행위는 산출하한을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개혁 또는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의무와 감독 중복 축소

패키지는 서로 겹치는 보고 의무를 줄이고, 비례적·표준화된 디지털 절차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논의에서 제시된 연간 행정 부담은 112억 유로로 추산된다.

서류 작업이 실제로 줄어들면 은행의 운영비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보고 체계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 그친다면, 은행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국가별 ‘골드플레이팅’ 억제

‘골드플레이팅’은 각국 당국이 유럽연합 공통 기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나 제한을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집행위는 이런 국가별 차이를 줄여 단일 규정집이 27개 국가의 서로 다른 제도처럼 작동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

자본과 유동성의 국경 간 이동 확대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에서 영업하는 은행그룹이 남는 자본과 유동성을 그룹 전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자금이 대출과 투자 등 생산적인 용도로 이동하도록 하되, 현지 예금자 보호와 은행 정리 절차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레이딩북 시장위험 규정 시행 연기

집행위는 바젤의 시장위험 규정인 ‘트레이딩북 기본검토(FRTB)’ 시행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주요 관할권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유럽만 먼저 적용해 은행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패키지는 유럽연합 특유의 중복 규정과 내부 장벽을 줄이려는 조치이지, 건전성 규제를 일괄 중단하는 조치는 아니다.

미국의 규제 개편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은행 자본 규정의 보다 광범위한 현대화 방안을 제안했다. 위험가중치와 바젤 체계 일부를 조정하고, 레버리지 요건을 간소화하며,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부과되는 추가 자본 부담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세 기관은 자본을 실제 위험에 더 가깝게 맞추면서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개편안과 관련해 제시된 수치는 보통주자본(CET1) 기준 은행권 전체 877억 달러의 부담 완화와 약 2조5,000억 달러의 추가 자산 여력이다. 이는 은행에 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 아니며, 새로운 대출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보장도 아니다. 최종 규정과 은행의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지는 모델 추산이다.

OCC는 자체 감독 대상 은행의 구속력 있는 최소자본 요건이 표준화 접근법에서 총 6.9%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큰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확대 위험기반 접근법에서는 3.4% 감소를 예상했다.

이런 수치는 유럽 은행 경영진이 브뤼셀을 압박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된다. 미국 은행들은 이미 통합된 국내시장과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여기에 자본 제약까지 완화되면, 국가별 장벽과 복잡한 절차에 묶인 유럽 은행이 대출, 투자은행, 전략산업 금융에서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자본 요건이 낮아진다고 해서 곧바로 금융시스템이 안전해지거나, 풀린 자금이 모두 생산적인 대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수치는 잠재적 여력을 보여줄 뿐 확정된 경제적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ECB와 감독당국이 우려하는 이유

유럽중앙은행(ECB)도 모든 형태의 규제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ECB는 진정한 은행연합을 구축하고 국경을 넘는 은행그룹 내부에서 자본과 유동성이 더 자유롭게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로존이 하나의 관할권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문제는 자유로운 자금 이동을 위해 더 강력한 공동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감독, 정리 절차, 예금자 보호가 국경을 넘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각국 당국 사이에 있어야 한다. 이 신뢰가 부족하면 각국은 안전장치를 없애기보다 오히려 현지 자산 보유 요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출하한을 둘러싼 논쟁

산출하한은 이번 논쟁의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 유로시스템은 산출하한과 레버리지 기반 요건이 위험기반 요건을 보완하며 건전성 규제의 필수 요소라고 본다. 내부모델이 은행의 위험 노출을 과소평가해 필요한 자본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을 막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유럽 당국이 재검토 중인 형태의 산출하한 도입에서 물러나면서, 브뤼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은 더 커졌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전 사무총장인 닐 에쇼는 산출하한을 포기하는 것은 “재앙”이며 “너무 큰 후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안전장치를 일부 국가가 선택적으로 약화하면, 더 정확한 위험 측정이 아니라 더 낮은 기준을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규제 파편화의 위험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관할권이 바젤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 은행의 자본비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진다. 투자자와 감독당국은 은행이 실제로 더 튼튼해진 것인지, 아니면 더 느슨한 가정 아래 운영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유럽은행감독청(EBA)도 기존 유럽연합 규제 체계가 은행의 회복력과 예금자 보호를 높였으며, 회원국 전체에 일관된 건전성 기준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결국 논쟁은 ‘규제냐 탈규제냐’의 이분법이 아니다. 중복 규정을 없애 효율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예금자에게 여전히 필요한 보호장치까지 덜어내는 것인지가 핵심이다.

유력한 절충안은 ‘전면 복제’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미국식 접근을 통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브뤼셀은 중복 보고와 국가별 골드플레이팅을 줄이고, 불필요한 레버리지 추가 요건을 없애며, 자회사에 묶인 그룹 유동성을 풀 수 있다.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자본·레버리지·유동성 안전망은 유지해야 한다.

더 어려운 과제는 제도적 기반이다. 국경을 넘는 은행업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러려면 공동 감독과 정리 제도, 예금자 보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국가별 링펜싱을 없애기는 쉽지 않다.

유럽의 경쟁력 문제는 현실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이유로 미국의 모든 규제 완화를 재현할 필요는 없다. 7월 패키지의 진정한 시험대는 유럽 은행이 규모를 키우고 성장자금을 공급하도록 돕되, 대서양 양안의 규제 경쟁이 금융안전 기준을 낮추는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