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집행이 빨라지면 스페인에는 무엇이 바뀔까

다만 이용 경험은 단순히 ‘편해진다’고만 말하기 어렵다. Esade는 DMA가 플랫폼에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 여부 선택을 허용하고, 덜 개인화된 대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 정책의 실행은 타깃 광고 시장을 크게 흔들고 기업 간 수익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 .

즉 소비자는 데이터와 개인화에 대해 더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할 수 있다. 선택지가 명확하다면 권리 강화로 이어지지만, 플랫폼이 복잡한 화면과 절차로 이를 제시한다면 오히려 피로감이 커질 수도 있다.

스페인 언론: 의존도 완화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 증가는 별개

DMA는 언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스페인 언론사에는 간접적 영향이 클 수 있다. 뉴스와 콘텐츠가 독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시스템 같은 플랫폼이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DMA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의 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한다 .

집행이 빨라지면 언론사는 배포, 노출, 광고 수익화에서 특정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일부 완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언론사에 트래픽 증가나 광고 수입 증가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결과는 재분배에 가까울 수 있다. 일부 매체는 지배적 중개 플랫폼에 대한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지만, 다른 매체는 광고 데이터, 측정 방식, 독자 확보 전략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동의와 개인화 대안에 관한 규칙이 데이터 활용 방식을 바꾸면 디지털 광고 수익이 서로 다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다 .

스타트업: 문이 실제로 열릴 때만 효과가 난다

스페인 스타트업은 DMA 집행 가속화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이다. 많은 신생 기업이 이용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앱스토어, 검색엔진, 마켓플레이스, 메시징 서비스, 온라인 광고 등 대형 플랫폼의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런 서비스들이 지정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경우 DMA의 틀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

기업 이용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권리가 더 빨리, 더 실질적으로 집행된다면 스타트업은 제품 발견, 유통, 통합, 고객 확보에서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플랫폼이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한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DMA가 스타트업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의 변경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늦거나, 법적 형식만 갖춘 수준이라면 효과는 문서상 권리에 머물 수 있다. 또한 매우 정교한 타깃 광고에 의존하는 스타트업은 Esade가 지적한 데이터·동의·광고 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업: 예약, 노출, 중개 플랫폼 의존도가 쟁점

스페인 경제에서 관광은 중요한 산업이지만, DMA의 영향은 ‘관광’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검색,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광고, 예약 플랫폼 같은 디지털 접점에서 나타난다. 호텔, 여행사, 가격 비교 서비스, 현지 액티비티 업체가 이런 플랫폼에 의존할수록 변화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DMA는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광고 등을 핵심 플랫폼 서비스 범주에 포함한다 .

관광업계에서도 이 논의는 이미 현실적인 쟁점이다. SmartTravel은 DMA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기업을 규제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틀로 설명한다 . 또 eucrim에 따르면 Booking Holdings는 2024년 5월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됐고, Booking.com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관련 DMA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

집행이 빨라지면 호텔과 관광 사업자는 예약 플랫폼에서의 접근 조건, 노출 방식, 중개 플랫폼과의 관계 변화를 더 일찍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자동으로 수수료 인하나 직접 예약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효과는 플랫폼이 인터페이스와 규칙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대안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지에 달려 있다.

너무 빠른 집행의 위험: ‘화면만 늘어나는 준수’

DMA 집행을 앞당기는 것은 플랫폼을 더 촘촘히 감시한다는 뜻이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속도만 강조하면 형식적 준수를 놓칠 수 있다. 플랫폼이 새로운 안내 화면, 동의 버튼, 복잡한 절차를 추가하면서도 실제 병목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장 개방 효과는 제한된다.

경제적 충격도 살펴야 한다. 데이터, 동의, 개인화 광고 관련 변화는 타깃 광고 시장을 크게 바꾸고 기업 간 수익 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 . 스페인에서는 언론사,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 관광업체가 각각 얼마나 세분화 광고와 플랫폼 유입, 직접 고객 관계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스페인에서 봐야 할 네 가지 지표

집행이 빨라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 효과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하는 준수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 소비자: 데이터, 동의, 대체 서비스 선택지가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
• 언론: 검색, 소셜 플랫폼, 온라인 광고가 병목 역할을 줄이는가, 아니면 의존 구조만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는가 .
• 스타트업: 기업 이용자의 새로운 권리가 유통, 노출, 고객 확보의 실질적 접근성으로 이어지는가 .
• 관광업: Booking.com처럼 DMA 적용 범위에 들어간 예약·검색 플랫폼이 더 실질적인 경쟁 조건을 제공하는가 .

결론: 빠른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개방’

스페인에서 DMA 집행이 빨라진다면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스타트업에는 더 넓은 유통 경로가, 언론과 관광업에는 지배적 플랫폼 의존도를 낮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익, 더 낮은 비용, 더 쉬운 전환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결국 관건은 형식적 준수와 실질적 개방을 구분하는 일이다. DMA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법의 의무들이 유럽위원회가 의도한 대로 거대 디지털 서비스를 더 경쟁 가능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