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00억 달러 투자 합의, 발표를 앞두고도 불확실했던 이유

2026년 9월 17일, 한·미 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전략투자 합의는 그 주 발표가 예상됐음에도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웠다.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연기됐고, 정부는 투자 대상과 조건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발표 지연을 국내 절차 문제로 설명한 반면, 당시 보도는 원전 사업과 자금 조달, 투자 위험의 배분을 둘러싼 협상을 주요 쟁점으로 지목했다. 보도된 사업안은 확정된 투자 약속과 구분해야 한다.1828

국회 보고가 미뤄졌다—사업 확정도 별개 문제

정부는 9월 17일 예정했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연기하고 22일로 잠정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그 주에 기대됐던 양해각서 체결과 발표도 불투명해졌다. 협상 대상인 2000억 달러 전략투자는 전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일부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돼 있다.12245

조 장관은 미국 출국에 앞서 양국 간 이견보다는 국내 절차를 더 명확히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방미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담 일정이 잡혔다고 투자 조건까지 합의됐다는 뜻은 아니다.48

산업 당국도 첫 투자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에는 미국 측과의 협의와 국내법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정 사업이 ‘유력하다’는 보도와 정부의 최종 투자 결정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2128

원전 8기에 1200억 달러? 규모만큼 중요한 설계와 지분

보도된 원전 구상은 미국에 원자로 8기를 짓되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설계 6기와 한국형 APR1400 설계 2기를 포함하고, 한국이 약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었다. 실현된다면 2000억 달러 전략투자 계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원전 관련 이견이 발표 지연과 연결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원자로 구성과 투자액 모두 당시에는 협상안이었다.1928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한국 측이 취득하는 방안도 별도 쟁점이었다. 누가 사들이고,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며,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가 협의 대상이었다. 한 보도는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 한국 측이 원하는 이사회 참여 없이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분 인수 자금이 20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2532

여기에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약 4000t을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더해졌다.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이지만, 해당 보도에서 투자액과 상업적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다. 2000억 달러 한도 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4344

언제 돈을 보내고, 수익은 어떻게 회수하나

투자 총액뿐 아니라 자금 송금 시점도 쟁점이었다. 정부는 전략투자 양해각서상의 총액을 2000억 달러, 연간 송금액을 최대 200억 달러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투자 사업별 배분과 손실 방지 조건을 정하기 전에 자금부터 보내면, 실제 부담은 이후 확정될 금융·손실 분담 조건에 좌우될 수 있다. 다만 송금액만큼 한국의 공식 외환보유액이 그대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84446

미국 텍사스주 엔시널의 가스발전소 계획은 사업성 문제를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예상 비용은 200억 달러를 넘었고 추정 사업비도 올랐다. 한국 측 투자액과 지분율, 수익 배분은 계속 협의 중이었다. 데이터센터 등 대형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려면 믿을 만한 구매처와 매출 계약이 필요하다. 미국 측이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것과 대금 지급까지 보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검토 대상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도 건설비, 수익성, 비용 초과분의 부담 주체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202648

마지막 관건은 ‘사업별 손익’의 계산법

손익을 투자 사업 전체로 묶어 정산하면 수익이 난 사업의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메운 뒤 전체 투자금 회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반대로 사업별로 따로 정산하면 다른 곳에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남아 있어도 흑자를 낸 사업부터 별도로 결산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위험을 분산할 여지와 미국 측의 우선적 이익 배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진다. 물론 전체 사업의 수익이 부족하다면 통합 정산도 원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24

결국 국회 보고 연기에는 서로 구분해야 할 두 설명이 있었다. 조 장관의 공개 설명은 국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당시 보도는 투자 사업과 위험 배분의 핵심 조건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9월 17일 기준으로 확실한 것은 발표가 불투명했다는 점이지, 보도된 사업 목록이나 손익 배분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이 아니다.182128